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형은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서 징역형의 경우에도 노역 면제가 가능하여 금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을 규정한 경우 이를 선택형으로 규정함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성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차별시정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 진정인의 진정범위 확대,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의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함 - 법 적용범위를 국내법인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법인까지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명시하는 등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히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까지 확대함 - 위원회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여부 및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위원회장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의 장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등 사무처 조직 확대 및 사무총장의 대외협력·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사무차장 2인을 신설함 - 진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보호시설에 진정함의 설치를 의무화함 -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추진 중인 법령·정책 등의 제정·입안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지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진정의 각하사유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로 하며,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불복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행불 또는 비협조로 사실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진정사건은 조사중지 결정을 하고, 1년이 경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국가인권위원회법안(대안)
- 제220회 국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인권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각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인권상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 있음 - 이제 질서와 인권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즉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함 - 위원회는 1인권에 관한 법령 또는 법령안·제도·정책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2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을 그 업무로 함 - 위원회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관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 -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이 직접 위원 등의 면전에서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 하도록 함 -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진정서의 열람을 금지하여 진정권을 보장함 -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당사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권, 진술서 제출요구권, 관계자료 등의 제 출요구권,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및 사실조회권 및 질문검사권을 규정함 - 인권침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 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