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8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8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특례인 "톤세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6-03
220148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원을 위해 일몰 및 이월기간 연장,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시설투자 포함 등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9인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