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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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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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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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RPS 계약시장 전환· 국민연금 책임 투자 확대
확대 국민연금 이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 투자 에도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요소를 고려할 수... 대체 투자 를 추가한다. 대체 투자 의 구체적인 범위는 「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 리밸런싱 논란 넘어 '장기 수익' 집중… 책임 투자 도 강화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체 투자 에서도 △ 환경 (E) △ 사회 (S) △ 지배구조 (G)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금 운용지침 개정과 대체 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과정에서 ESG...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않고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을 운용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며, 기금 운용 목적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