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19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5-25중립

[이용우의 공정경제] 연금 이 돌봄을 짓고 AI가 공장을 살린다

복지 투자 를 비롯해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 을 운용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의 공익적 사회 투자 는 전무한 상태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기금 은 여유자금을...

sedaily.com2026-04-28비판

“노후자산 수익 우선”… 국민연금 투자 때 ESG 고려 의무화 법안 무산

국민연금기금 의 투자 운용 원칙에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ESG)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민 의힘의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hani.co.kr2026-04-15중립

“스튜어드십 코드 핵심은 지속가능 가치…‘체크리스트’보다 이행의...

5) 2025년 개정된 새 코드에서 이에스지(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를 코드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 가치 창출을...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야기’와 ‘사례’가 중요하다.” ― 한국의 국민연금 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