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76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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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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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8공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126419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창현의원 등 10인2024-01-29
2122172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방범대의 설치ᆞ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23-05-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28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2-11
2215920상임위 심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