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그대로 유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사원 임대용주택 중 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 지방세 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 폐기물 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 확대...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세부담 완화 등
과세 대상 은 사업장 배출 폐기물 로 한정하며,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 과 재난 폐기물 은 제외된다. 이 밖에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법,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자체장,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해야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과세 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법령 주요 내용. ◆ 지방세기본법 가. 폐기물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시ᆞ군ᆞ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법안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그 중 65%를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