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73공포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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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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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2209065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2207142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74본회의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시ᆞ군ᆞ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
2201975본회의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폐기물매립시설 유치 시ᆞ군ᆞ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법안임.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