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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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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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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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접근금지 끝나자마자…장모 살해하고 아내 감금한 20대 ‘계획 범죄 ’ 정...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이 이달 6일 임시조치를... 검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노희선 온라인...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구속영장…계획 범죄 정황 포착(종합)
A씨에게 내려졌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우발 범행”…경찰, ‘보복·계획’ 정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 보복살인 혐의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법의 살인(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 이 무겁다. 경찰은 아내로부터 납치 도주 중 김씨가 “범행을 미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 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