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71공포개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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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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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015상임위 심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매각할 수 있음 -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
송석준의원 등 14인2023-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40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221368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2인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