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 AI 인재 쟁탈전'서 먹잇감 전락···" 국가 인공지능 전략 과감...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개정안에 AI 기술의 개발 및 AI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AI 인재 병역특례' 입법 시동…업계는 속도전 강조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우수한 연구 인력이...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이 있다. 한국은 세계 유일 '분단 국가 '라는 특성상 국토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단독]정동영·최형두, 이번주 '기술인재 병특법' 공동발의…AI 초당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09%252F06%252Frcv.YNA.20240906.PYH2024090604670001300_P2.jpg&w=3840&q=75)
[단독]정동영·최형두, 이번주 '기술인재 병특법' 공동발의…AI 초당적 ...
발의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간산업체 중 병역 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를 포함)을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