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67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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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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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7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12-24
2100490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20-06-15
2024852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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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9-27
2215577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