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 콘텐츠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당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고,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정해결방식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합의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결정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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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 임기 보장 및 추첨 방식에 의한 위원 선임,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