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62공포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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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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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06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4-29
2218436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117722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으로의 직접적인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을 대리해 보호자 등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한으로 연결되고 있음 - 이에 보호자 등 장애인을 대리ᆞ동행하는 자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10인2022-10-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35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7인2024-12-05
2201633상임위 심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