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작권법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 명확히 하는 방안 추진
출판문화 산업 진흥 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각각 출판문화 산업 기본계획 과 게임산업 종합 계획 에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제 규제 아닌 진흥 대상"… 게임산업 법체계 20년 만에 전환점
게임 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법명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 이스포츠 지원을 위해 '이스포츠 진흥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이스포츠 기본 계획 에 국내 이스포츠...
20년만 대수술... 게임산업 법 개정안, 산업 진흥 과 자율에 방점 찍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 'e스포츠 진흥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 에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ᆞ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