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표시구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당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가 도로ᆞ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ᆞ크기ᆞ색깔, 표시ᆞ설치의 방법ᆞ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확정ᆞ변경된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로부터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ᆞ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ᆞ관리자, 지역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유표시구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ᆞ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ᆞ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성, 국적 등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 등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