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52본회의 심의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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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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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5공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온배수 재이용 대상을 발전과정에서 공장 내 생산공정까지 확대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와 재처리수 공급받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5557본회의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규정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4-11-14
2200991본회의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91본회의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26
2205557본회의 심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규정을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