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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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 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 " 보훈 대상자 ,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국가 지원 해야"
발의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경찰관, 소방 관, 일반 공무원 등으로,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은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 받을 수...
보훈보상대상자 요양 지원 근거 마련..."데이케어센터 비용 부담 덜어 보...
담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에서 사용하는 '순직', '공상'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해사망', '재해부상'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순직군경ᆞ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ᆞ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