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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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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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의 핵심축 '청주 특례시 '로 날아...
행정 자치권 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특례시 지형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법안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지원 근거를 정립하는 중이다. 다음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 기준 완화 논의다. 현행 지방자치 ...
국회 본회의, ‘AI 데이터센터법’·‘ 특례시 지원 법’·‘생명안전기본...
특례시 의 자치권 과 행정 효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명안전기본 법안 ’도 의결됐다. 법안 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안전 보장 ...
"재정 빠진 사무 이양…실질적 해결책 논의를"
경기지역 100만 이상 지방자치 단체( 특례시 )가 정부 이양 사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권한' 확보... 현재 국회에는 '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7개가 발의 돼 있다. 법안 마다 조금씩 차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ᆞ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ᆞ군ᆞ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ᆞ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