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ᆞ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후면 촬영 기능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ᆞ과속ᆞ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ᆞ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