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인 학대 신고 배우자 학대 비율 역대 최고
직군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 복지 사를 추가 지정(‘ 노인복지법 ’ 제39조의6 제2항, 2025년... 보건· 복지 ·상담 수행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노인 학대 신고 2만 6,578건 '역대 최다' 가해자 열에 넷은 '배우자'
▲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사회 복지 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노인복지법 개정, 지난해 10월 시행) ▲ 노인 학대... 기관 의 평가등급 하향 및 가산금 제외 ▲전담 기관 (전국 39곳)·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20곳) 확충과 종사 자...
![[이로운체크] 노인 학대 10건 중 9건은 집에서…가해자 1위는 배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096_138484_4921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노인 학대 10건 중 9건은 집에서…가해자 1위는 배우자
기존 18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와 사회 복지 사를 추가 지정한다. 또 노인복지 시설과 장기요양 기관 외에도 보건· 복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과 시설의 장에게 소속 신고의무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