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941공포개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6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19453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등 관련 시설 도입 농가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02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ᆞ장비 지원 및 설비 투자자금 융자ᆞ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3-04
2200932상임위 심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ᆞ농촌의 성장ᆞ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6-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