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38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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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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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55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7-24
22170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2-25
2215417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65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8-01
2201145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하여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