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37본회의 심의개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lfarenews.net2026-08-28중립
변화하는 시대, 사회 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 보호에서 권리로, 서비스에서 삶으로 먼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 법 제정 이유에서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 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이라는...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4일)] 예천군, 호명읍 내신리서 올해 첫 벼 베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826345770990-2-685843.JPG&w=3840&q=75)
dnews.co.kr2026-08-24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4일)] 예천군, 호명읍 내신리서 올해 첫 벼 베기...
정주형 전환 대책, 농산어촌 유학 정착, 기숙형 청량중학교 활용 활성화, 봉화 중·고등학교 분리 및 지역 ... 보호가족 지원 과 장애인 이동권· 주거 · 자립 생활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도 폭넓게 담았다. 지역 균형발전...
ablenews.co.kr2026-08-24중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리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 장애인 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립 지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거주시설 위주의 지원 책에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 으로서의 정책 전환 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6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23
2202613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