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3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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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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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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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179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정조치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정훈의원등10인2022-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41상임위 심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시, 관계기관은 조치 여부와 결과를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20
2212318본회의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맞춰 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