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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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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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0인 "전기 자동차 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2952_984327_354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주영 등 10인 "전기 자동차 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10인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자동차 를 취득하는...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 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문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자동차 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추진
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 환경 보전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