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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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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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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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일정]
(14:00) ※ 국가 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빈곤측정 및 통계 국제연수 실시(15... 제2차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 회의 (프레지던트호텔) ▲10:00 본부장 IRIS 운영단 KISTI 이관 협약식...
[다음주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일정]
(14:00) ※ 국가 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빈곤측정 및 통계 국제연수 실시(15... 제2차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 회의 (프레지던트호텔) ▲10:00 본부장 IRIS 운영단 KISTI 이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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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과기출연기관법 본 회의 통과…‘5개년 기본계획’ R&D 기틀 ...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과거 삭감 대상에 올랐던 '차세대 반도체 고급 패키징 공정용 결함 검출 및 높이 측정 복합장비 개발' 등 첨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개발촉진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 연구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치의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협력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