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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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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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중·고등·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해당 교육기관이 그 금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인 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만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만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의 재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가 국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립대학 등에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전가하여 대학의 재정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만을 보조하도록 함 -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제금액의 전액을 보조받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사립대학도 보훈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분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