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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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팜리포트] 반도체에 내줄 물은 있는가…농업용수까지 산업용수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1706_74521_4255_v150.jpg&w=3840&q=75)
[뉴스팜리포트] 반도체에 내줄 물은 있는가…농업용수까지 산업용수 전...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그러나 기후위기로 가뭄 이 장기화 ·상시화되는 상황에서는 공급량을 계속 늘리는 방식만으로 산업용수 수요를...
" 가뭄 에도 끊기지 않는 식수 공급, 섬 주민 '물 걱정' 근본 해결책 강구...
욕지도 등 섬 지역의 가뭄 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섬 발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정점식 의원, 섬 지역 가뭄 대응 '섬 식수 위기 해소 5법' 대표발의
(먹는물관리법·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섬 발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이 장기화 되면서 섬 지역은 수원 고갈 및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식수 확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