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하고,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와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의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마련과 미수범 처벌,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 폐쇄요구 불이행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