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20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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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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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9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2214951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2-05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43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역외규정 적용, 보고의무,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
220593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