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기본법 개정·산업용 지역 요금 제
취약계층 과 기후변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기반을...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폭염 취약계층 전기 료 부담 낮춘다…감면·분할납부 법제화 추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제도는...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전력시장 참여자 폭증, 규제 환경도 복잡화...
임종득 의원은 전기 판매 사업 자는 전기요금 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 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전력 요금을 산업용 전력 요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냉ᆞ난방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