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1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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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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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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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9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2209390공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91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한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1-21
2201991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활동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부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