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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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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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그동안은 큰 사고가 나면 특별법 을 만들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안전 , 불법 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개청 143주년 인천본부세관..."국민 안전 철벽 방어, 불법 무관용"
신학기 시즌에도 어린이 안전 에 민감한 학용품, 실내화, 완구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미인증 제품 과 유명 상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했다. △1200억 원대 위조...
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및 ' 어린이 먹거리' 498곳 점검
실태와 제품 의 진열·보관 상태, 사업장 주변 위생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생 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무인 식품판매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 -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의 비용 부담과 구상, 조치명령 및 대집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기술인 관리,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