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1911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의원 " 친환경 차 개소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해야"
updownnews.co.kr2026-08-28중립

조지연 의원 " 친환경 차 개소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해야"

부담과 친환경 차 내수시장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친환경 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energydaily.co.kr2026-08-28중립

친환경 차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추진…미래차 전환 속도 유지될까

수소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환경 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400만원의...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한국발전공사 본사, 경남 진주혁신도시 설...
e-platform.net2026-08-27긍정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한국발전공사 본사, 경남 진주혁신도시 설...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92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7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6-14
220193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인철의원 등 15인2024-07-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