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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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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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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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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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 기회에 대한 제안 을 받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LG그룹은 윤리적· 사업 적 기조에... 국가안보를 이유 로 일부 수입 드론과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최대이륙중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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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울릉공항 1200m 활주로, 이착륙 안정성 검증된 ATR72
1200m 활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해당 규모 공항이 국내에 첫 도입되기 때문이다. 아직 경험해... 유럽연합 항공 안전청(EASA)으로부터 인가 받은 최대이륙중량 (Muli-MTOW)을 적용할 경우 2C 등급으로 운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 대해 보험회사 및 공제회의 가입 거부나 계약 해제, 해지를 금지하고, 사고피해자의 보험금 및 공제급여 청구권 압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기관등이 보유한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ᆞ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을 통해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승객 및 제3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 비행훈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함 -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ᆞ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