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07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7-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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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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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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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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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6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이념을 정비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2026-07-10
220121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2111464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1인2021-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42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3
221600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