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김복남 울진군의원 5분 자유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bsm.net%252Fdata%252FnewsThumb%252F1785830418ADD_thumb780.JPG&w=3840&q=75)
[전문] 김복남 울진군의원 5분 자유발언
수도법 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남양주시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개발사업중심으로...
상주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공개…안전성·신뢰 높인다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노후 상수도 시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은 단순히 수돗물 을 공급받는 것에 더해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길 원하고 있다....
![[패트롤] 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30.2a5e118b8a5a4ac6be2cb0c18ded8b2f_R.jpg&w=3840&q=75)
[패트롤] 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도 행정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 관리와... 이번 평가는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제안 활성화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