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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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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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급발진" vs "오조작" 소송…'자동차 두뇌 설계문서' 공개될까
계속된다"며 "이는 고도 로 전자화된 자동차의 결함 소송에서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마주해 온 정보 비대칭... 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 제조물 책임법 상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막 올리는피지컬 AI시대,기대와 우려…편의성에 가린 '안전 위험' 대비...
하지만 극치의 편의성 이면에는 고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기기 오작동이나 판단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 때문에 관련 제품 규제와 제조물책임법 (PL)을 피지컬 AI 시대에 맞게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로봇 사고, 소비자가 증명하라고?"…사전 인증제 도입 한 목소리
서 변호사는 현행 ' 제조물 책임법 '의 맹점을 꼬집었다. 지금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도 로 복잡한 피지컬 AI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밝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강화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권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