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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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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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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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흥 대옥대도에 글로벌 부호들 휴양지 추진 [화제인물 진현식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n.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5857_100370_1219_v150.jpg&w=3840&q=75)
고흥 대옥대도에 글로벌 부호들 휴양지 추진 [화제인물 진현식 회장]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판을 바꿨다.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안은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5만㎡ 이상~30만㎡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 소규모 관광단지 ' 제도를 도입했다. 시·도지사에게...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 추진…지방소멸 위기 뛰어넘어 상생의 미래 ...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등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던 장기 지연을 줄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 시정연설
지난해 「 관광진흥법 」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우리 군이 군수 권한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렸습니다.이에 따라 선바위 관광 지 일원에분재수목원, 글램핑장, 남이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