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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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Watch-6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국민부담 커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5025668_2024335_4226.jpg&w=3840&q=75)
[규제Watch-6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국민부담 커진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651만5000대)의 13.2%를 차지한다. 이미 자동차 8대 중 1대가 친환경 자동차 인 것이다....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단지 조성 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화해 인구구조의...
아파트 주차장 기준, 30년째 제자리…입주민 불만 '폭발'
이런 현실을 반영해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별 자동차 등록대수 와 주차장 수급 실태를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에는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을...
![[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지역별 주차기준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89244_71791_4029.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정동영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지역별 주차기준 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법 」 일부...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 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개선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건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없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