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올해 역시 화재 조기 진압 필요 시설 설치, 자연재해 사고 예방, 전기차 충전 시설 의 전산망 등록 등 새로운... ① 경비원 의 경비업 외 업무 종사(1월 8일) 경비업 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 에 경비원 을 종사시키는...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갑질 등 우려 목소리 잇따라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 무 외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한편, 과거 경비업법 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분리수거나 택배관리 등을 할 경우 경비업 자에 대한 허가 를...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청소 등 법적 근거 마련
경비원이 경비 업 무만 수행하게 한 경비업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시설 경비 업 무 외의 일을 할 경우 경비업 자는 허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