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9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7-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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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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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22대안반영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고자 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0-10-28
2004372임기만료폐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05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2209533상임위 심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여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학자금 우선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
전재수의원 등 12인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