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98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7-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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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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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69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근거와 지역협의체 설치를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6-08-25
2123168상임위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23-07-10
2016572원안가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과 연관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94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위해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4-07-10
2203110본회의 심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일반항로 중 일일생활권 구축 및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항해운법' 개정안을 제안함.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