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담당 학교가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실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ᆞ다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함 -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의 청구 및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측이 해당 행정쟁송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 교육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예방 캠페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하고,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