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9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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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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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84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당시 성범죄의 본질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움 -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피해사실을 발설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유정의원등 16인2009-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75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개정을 제안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7
220390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 대상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물죄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을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형사법체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13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