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9본회의 심의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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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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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35본회의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08-21
2123970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ᆞ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3-08-23
2113705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음 -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1-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32본회의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0-04
2214130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