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친족·상속편에 대한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중 동성동본금혼조항 등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견 해의 대립이 있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계속심사하기로 함 -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의제조항과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그 적용규정이 흠결되고 있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상속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적 규범으로서 가족생활은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현실과 유리된 경우 개인적?사회적 법률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한정승인제도 등이 이에 해당됨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친양자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임 -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혈연진실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부의 일방 뿐만 아니라 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편에 있어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상속편에 있어서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고 한정승인 행사기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음 -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뿐만 아니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에서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 권리자의 패륜행위 시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