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발의일: 2024-07-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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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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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69상임위 심의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동 법안은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5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
220236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