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5본회의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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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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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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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4-22
2215528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2-23
2214986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04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11760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