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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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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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3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2-17
2213965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61상임위 심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220186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